개인회생파산 법무사 이정모 사무소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입원 자격이 유지된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다.
5.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하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된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하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파산 대상자

1.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직자 혹은 소득자라도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 되는 대상
부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고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으면 가능합니다.

3. 채무금액이 최고 1,000만원 이상의 채무자
채무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하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6.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 재산을 모을 수 있다.
8.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 가능하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채무자의 승낙없이 집을 방문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행위인
불법 추심은 범죄행위이니,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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