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법무법인 집현전 이혼 상속센터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
1)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며,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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